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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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0
- 부동산 물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2006.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3684 · 2017.02.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65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33 · 2015.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84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9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86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로 물납 받은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09서1488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78 · 2009.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28 · 2007.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