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460회신일 2009.0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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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사안이며 가스집단공급업도 포함한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스집단공급업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460 (2009.02.17 회신),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34)
원 제목: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