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용 부품을 수주했다. 직접 설계·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발주해 납품받은 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부품 수출계약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013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장기 부품 수출은 언제 수익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