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토지 평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조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위해 조합 명의로 새시비용을 지출하였다.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 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별도 분양대금이 수익사업의 익금인지

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평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3. 조합원만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됩니다.

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분양받을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지급하면,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로 처리합니다.

3.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해 조합 명의로 지출한 새시비용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이익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9 (<time datetime="2009-02-18">2009.02.18</time> 회신),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