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51
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이고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29,052
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 판단하나? 8년자경 감면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감면한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자경기간 및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해 관할세무서가 판단한다.
29,053
3주택 중 하나를 용도변경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도변경한 건물의 시설 및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 건물의 시설과 이용상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4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055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29,056
연도별로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개 사업연도에 진행된 투자에 대하여 법인에 유리한것을 선택하여 투자세액공제 변경가능
조세특례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첫 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음 사업연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투자가 두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9,057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058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재학증명서와 출입국내역 등으로 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59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따
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060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6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062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063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수용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수용되는
양도소득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9,064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65
보존등기 전 신축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66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67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4의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법인과 마케팅 외국인이 소득세 면제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대상 산업 영위자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마케팅 업무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마케팅 업무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68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기일 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이다.
29,069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따로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 경우에 적용된다.
29,070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071
선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법인이 제3자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072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평가해 손금불산입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유보처분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평가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3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29,074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려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일반주택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규모·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5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농지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6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국제조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치 후 도입한 외국인투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먼저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77
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A는 1996년 취득해 2008년 9월 양도했고, 주택 B는 2002년 취득 후 2008년 5월 준공됐다.
근거 법령·조문
29,078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29,079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29,080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1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2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3
국외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세대원 출입국내역 등으로 요건을 확인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84
여행사가 제공한 호텔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하여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 - 200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제공한 호텔숙박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를 물었다. 호텔 등은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여행사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여행사는 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금액을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
29,085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086
통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 200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해 통학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9,087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
양도소득세 - 200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29,088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89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90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1
채무와 관리계약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관련 채무·관리·보험계약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모든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92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93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4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95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96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97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때 낸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98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99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00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을 물었다.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법정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