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9회신일 2009.0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6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위탁매매수수료의 양도비 해당 여부와 정비구역 토지 양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비구역 토지 등의 특례는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면서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나 위탁매매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 안의 토지 등을 2009.12.31.까지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양도비에 해당하는지와 정비구역 토지 등의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 양도 비용에는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포함되지만, 질의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2009.12.31.까지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9 (<time datetime="2009-02-16">2009.02.16</time> 회신),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8)
원 제목: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