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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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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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1 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어장과 잡종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받은 대부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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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2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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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4 공동구 설치 분담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사업 분담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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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5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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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6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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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7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항목과 공제 또는 손금산입 금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각 계산 항목은 잉여금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은 원화로 환산한다. 원화 환산은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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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8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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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9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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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1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관련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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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2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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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3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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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4 상속주택을 5년 내 팔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중과 배제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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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6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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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7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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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8 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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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9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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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0 직접 개발한 환지 초과면적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직접 개발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외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법령상 금지사항과 농지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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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1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생긴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이익에는 관련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교환 후 완전모회사 1주당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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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2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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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타인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무상 제공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며,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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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6 국가 위탁사업의 미집행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에서 받은 미집행 보조금의 손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보조금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 발생 사업인지와 사업 손익의 국가 귀속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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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9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시설물 공급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시설물을 신축·준공하고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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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0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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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1 투자조합 출자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매각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법무조합 지분 환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양도와 조합 지분 환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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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2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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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3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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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4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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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5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법을 물었다. 두 행위를 각각 적용해 산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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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6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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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7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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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8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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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9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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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0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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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1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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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2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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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3 법인전환 시 어떤 항목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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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5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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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6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 해제나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21,947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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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8 봉양 합가 뒤 증여받은 존속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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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9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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