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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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2017.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14.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
-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4.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6
-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5
-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2010.06.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
-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09.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00
- 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7.2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713
-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06.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 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05
- 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2002.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55
- 양 합병법인 주식을 가진 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002.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27
-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2001.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88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91
- 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7
- 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2001.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67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나?2000.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0
- 합병등기 시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1
-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8
- 불공정합병의 익금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8
-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65
- 종교단체가 증여재산을 고유사업에 쓰면 비과세되나?2000.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199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11
-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1998.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74
-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998.0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42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5 · 201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산액 산정시 일시보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03 · 201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066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0061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7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064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5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3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이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비율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준 것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062 · 2014.11.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위한 ㅇㅇㅇ억원 이상 이익분여 여부 판단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만 차감할 것인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차감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5346 · 2014.04.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7 · 2014.01.13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