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검사 장비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8회신일 2011.04.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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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 검사 장비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8

[별표2]나 [별표5]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품 특성 측정과 불량품 선별에 쓰는 필수 장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별표2]나 [별표5]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측정·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장비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의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장비를 사용한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에 대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장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법규과-389, 2011.4.4)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 필수적인 시험기기·측정기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의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장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은 [별표6]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818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전2612 심판결정
2015.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8 (2011.04.28 회신), "제품 검사 장비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00)
원 제목: 즉시상각 대상인 시험기기, 측정기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