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4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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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4건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6
- 기숙사 사생비·식비·임대료는 면세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96
-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40
-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3
-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 구독료도 면세인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04
- 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004
-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15
-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2016.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1
-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2
- 종이신문 기사를 디지털로 공급하면 면세되는가?2016.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201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88
- 신문 PDF 구독료는 누가 공급해야 면세되나?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6
- 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388
-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2015.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2015.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27
-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2013.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2
-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은 면세되나?2013.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09
-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9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0
-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1
-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4
-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2012.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24
-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201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1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6
-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
-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누구까지 면세되는가?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1
-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12.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2
-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0
-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2
-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1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9
- 국립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인가?2011.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2
- 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201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9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6
-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3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4
- 폐어선의 기관과 장비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9.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8
- 2007년 전 항만시설 사용계약은 과세되나?2009.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3
-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09.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7
-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009.04.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7
-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68
- 지자체의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1
-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008.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38
-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34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 국가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2008.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08.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008.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 국가가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8.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 국가의 임대업과 운동시설업은 과세되나?2008.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2008.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9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8.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8.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 폐선 해체 장비를 불용품으로 팔면 과세되나?2008.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
- 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8.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되나?2008.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007.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2007.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0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2007.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9
-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2007.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3
-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2007.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7.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면세인가?2007.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200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 교육원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2007.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 지자체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은 언제 과세되나?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 항만 급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7.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1
- 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 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인에게 빌리면 과세되나?2007.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8
-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갱신 때도 과세되는가?2007.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2007.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0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200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2
-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2007.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4
-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2007.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007.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3
-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2007.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007.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7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 지자체 운영 눈썰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 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는 면세되는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7
- 시설관리공단의 상가 수탁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0
-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 군인 배우자의 군 복지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1
-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은 부동산 임대인가?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6
-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 국·공유 부동산 임대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3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200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 친인척이 이용한 용역에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 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200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6.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2006.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8
-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2006.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 국가 운영 쇼핑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2006.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2006.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9
-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200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2.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87
-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8
- 농협 자체 생산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팔아야 면세되는가?1998.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263
- 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1998.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63
- 국가와 계약한 조림용역은 과세되는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02
- 국가와 계약한 산림 용역은 과세되는가?1998.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9
-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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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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