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01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와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과세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복지포인트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2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존재해야 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을 물었다. 채무는 공과금 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3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회신문인 부동산거래관리과-4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04
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를 제시한다.
21,805
연도 말 지배관계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6
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 실현한 수입금액의 귀속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투입원가 기준의 합리성은 재화·용역 특성과 비교 가능한 시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1,807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재산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08
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2374와 소득46011-233이다.
21,809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승계 받은 수증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는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10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본문에는 법정이자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811
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판결이유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812
해외 임대자산은 어떤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나?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대부동산의 감가상각액을 종합소득 신고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813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은 언제 판단하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건설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14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6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17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주택도 합계표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18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19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 함은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0
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교부한 신주의 대가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라면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라면 감가상각한다. 신주가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821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관련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리를 추구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2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로 차입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특정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대체 기재된 차입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23
소송으로 양도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2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25
승무원 포함 준설선·바지선 임대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
소득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가 포함된 준설선과 바지선 임대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준설선은 건설장비운영업 453000, 바지선은 내륙수상화물운송업 612000을 적용한다. 조작자가 딸린 기계장비 임대는 장비 용도에 맞는 산업영역으로 분류한다.
21,826
연봉에 든 식사대와 교통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에 포함된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될 수 있다. 식사대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7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8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인지는 당사자, 거래내용과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29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의 대상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98 및 부동산서래관리과-2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830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받는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므로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831
공동 연구 참여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조세특례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과물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있고 법인은 기술료를 내고 활용권만 취득한다.
21,832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3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21,834
건물신축판매업 폐업 때 재고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재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인 건물의 시가로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5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
부가가치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1,836
한 필지의 여러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보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주택이 있을 때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17(2011.04.12)이 제시되었다.
21,837
징수유예 중 분납기간을 바꿀 수 있는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납기한과 금액은 유예 개시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3월 내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838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39
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
국세기본 - 201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아파트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21,840
명의신탁자 무신고에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1
룩셈부르크 SICAV와 SICAF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1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와 SICAF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SICAV와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해당 기구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라는 점이다.
21,842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법인은 연대납세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분할해 신회사를 세우면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른 주식회사 분할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3
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향후 다른 제품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발을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액 시기를 물었다.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개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844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초ㆍ중등교육법 201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45
상업어음 할인업은 어떤 업종코드인가? 상업어음 할인업은 대금업(659203)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업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업에는 대금업 업종코드 659203을 적용한다.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해석이다.
21,846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확인하며,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7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2003년 귀속분 상속재산가액은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되 없으면 환지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8
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중 고객과 경기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9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50
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직장병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