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8회신일 2011.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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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9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을 청구하며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1. 합병 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2.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1. 합병 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1.04.29 회신),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8)
원 제목: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