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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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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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산정 지표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표 적용 오류나 착오로 과다 계상한 부분은 당초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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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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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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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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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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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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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과 부동산 취득 권리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넣지 않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관련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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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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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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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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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사업 외 제조업 관련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 관련 비용에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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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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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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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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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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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례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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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 일시적 2주택도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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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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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 상속받은 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도 법정 동거·주택보유·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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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 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급 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업무를 내부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한 내부 위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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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 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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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 추징된 면세 렌터카의 사후관리는 끝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사후관리의 종결 여부를 물었다. 재반출 신고를 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추징되면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가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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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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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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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국내 주소가 없던 자의 국외자산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게만 있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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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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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년으로 본다. 2006년 분양, 준공 후 2009년 대금 완납, 2010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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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 현금청산한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을 포기해 현금청산한 경우 입주권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여부는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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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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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할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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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 건조용 건조발이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를 물었다.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 발장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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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는지 물었다.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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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금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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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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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가정적 사실관계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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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
22,098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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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3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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