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시점에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회신일 2011.04.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시점에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8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포괄적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581, 2008.12.0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581, 2008.12.03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581, 2008.12.03)를 참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581, 2008.12.0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9 (<time datetime="2011-04-28">2011.04.28</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시점에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07)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