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
비영리법인 사옥 수선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 비영리법인의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공통 사용분은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2
건축이 제한된 학교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토지이용 상황과 법령상 제한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부터의 이용상황과 사립학교법ㆍ건축법상 제한을 검토한다.
22,103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04
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22,105
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
소득세 소득세법 2011.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의 여러 식권·외상 식사 방식이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 사용, 사용자 외의 식권, 식권 없이 장부로 외상 식사한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06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만 소급감정은 제외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취득하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협의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08
법인 구성원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국세기본 - 201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며 구성원이나 주주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서의 처분과 법인의 의무이행·권리주장은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22,109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0
특별법인의 도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도급계약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준용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11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
법인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받은 수선비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수선에 사용할 때 손금산입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선하고 종료 시 미사용액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22,112
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22,113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14
지자체 위탁구매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인가?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매입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시된 보급사업 구조에서는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이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15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국세기본 주택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6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기타 주택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에 누구를 대표자로 적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17
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8
보안매체와 비밀번호생성기 발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안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9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도 되나?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역 관련 가축 살처분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0
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속 운영·관리하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예외로 둔다.
22,121
공동주택 관리방식별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국세기본 주택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명의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다. 자치관리는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2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정정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2,123
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
소득세 소득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은 용역 제공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4
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 시점에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5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언제 손금 추인되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추인시기를 물었다.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적용한다.
22,126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7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8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29
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의 평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기금 증여인지 조건부권리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0
2011년 이후 ERP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해당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22,131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2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br />미니멈개런티는
법인세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 유통회사가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2,133
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조미료인 맛술을 인터넷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해당 맛술의 알콜분 등 구체적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22,134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연초에 상여금을 산정해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35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6
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그 회신문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의 재질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37
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 사용 토지가액에 신축건물 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처분자산 가액으로 본다.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38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 범위를 묻는다. 추징사유가 없으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39
임직원에게 자사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2,140
건축 중 철거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
양도소득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건물의 철거비가 자본적지출인지와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쟁점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허가, 공사비와 건축중단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2,141
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판매대금이 거래처에 귀속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142
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춘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인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사용자가 라이센스브랜드에 맞춰 개발한 의류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인지 물었다. 브랜드 소유자의 자료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발한 디자인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그림·스타일·모양·직물 등을 제공받아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개발한 경우라는 전제다.
22,143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44
상속 입주권 취득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22,145
무허가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4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해당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22,147
임대사업을 폐업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한 뒤 폐업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22,148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별개로 실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49
차량판매대행 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는 그 소득 구분별로「소득세법」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판매대행 용역대가의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필요경비 산입액은 소득 구분별로 「소득세법」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0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