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1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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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202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2020.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789
-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019.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2018.02.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27
-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76
-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09
- 유휴 주차공간을 유료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94
- 수출임가공 원자재의 경매처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30
- 두 공동사업장을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173
-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 자동매매 시험거래도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나?2015.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0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5
- 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013.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3
- 창고증권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6
-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8
-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4
-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2011.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8
-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201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8
-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2011.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2
-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2011.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0
-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2010.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9
-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2009.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9.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7
-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9.0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5
- 수용 건물 철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2008.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03
- 철거 조건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인가요?2008.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09
-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2008.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96
- 부당이득금과 경매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8.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1
- 폐업 후 담보권 경매 재화는 과세되나?2008.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27
- 프로농구 선수 교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8
-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9
-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 잔토처리와 함석 이전은 부가세 과세거래인가?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4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2006.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2006.08.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200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7
- 재화의 현물출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05.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7
-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3.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2
-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2002.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5
-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2001.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90
- 공급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0.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8
-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9
-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199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0
-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199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7
-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1996.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41
-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1996.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1
-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1995.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7
-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199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0
-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1992.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1
-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1988.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3
-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1987.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80
-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1987.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24
-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198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9
-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2.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14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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