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계약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해당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1.04.26 회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