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4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기관 회신 57건
- BTL 관리운영권 임대 대가는 과세대상인가?2026.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부가-0184
-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552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79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
-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201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
- 준공 전 운영한 BOT 시설의 익금 산입기간은?201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 준공 전후 토지사용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2017.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7
-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2017.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50
-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7
-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3
-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2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2014.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6
-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4.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724
-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9
-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2013.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0
-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012.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8
-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2012.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5
-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2011.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2
-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2011.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7
-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
-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0
-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87
-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9.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2007.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7
-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007.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64
-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2007.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6
-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007.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7.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대학교 민간투자시설 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1
-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01
-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2007.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 기부채납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6.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2
-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10.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881
-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6.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5
-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2006.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 BTO 방식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2005.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3
-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2005.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2005.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 민간투자 방식의 유통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5.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6
-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3.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18
-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3.0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5
-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2.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07
-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2.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7
-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8
-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2001.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4
-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0.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93
-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0.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15
-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0.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빨래방과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665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3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후 관련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구상채권 포기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손금이고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13 ·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02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2024.07.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지급한 전산용역비용과 관련하여, 위 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기대편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577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 신축가액과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을 쟁점토지의 후불 또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90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854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63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