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38/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851 외국주주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로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
21,852 대금을 제3자가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0
21,853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21,854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0407
21,855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한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을 고려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06
21,856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08
21,857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405
21,858 선원 급료도 관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관리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이지만 선주를 대신해 단순 지급한 선원 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급료 제외는 선주와 선원 간 근로계약 및 사업자의 단순 대행 지급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
21,859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41
21,860 면세 건설용역 공급가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
21,86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보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5
21,862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제품의 기준은 무엇인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관련 제품 중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제품 상태의 고금이 대상이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이고 고금은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9
21,863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39
21,864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1,86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원천세과-276
21,866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74
21,867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5
21,86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8
21,869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7
21,870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8
21,871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7
21,87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호 및 재산세과-435, (’09.02.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9
21,873 선박용 기관 부분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선박용 기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6
21,874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와 물자가 법상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7
21,875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
21,876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3년 이상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에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1,877 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8
21,878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재촌·자경해야 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의 군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390
21,879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30
21,880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두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11
21,881 보장성보험은 언제 압류가 금지되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 여부는 보험금 등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14
21,882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이월공제를 차감할 수 있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의 이월공제액과 「소득세법」제65조제8항제3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94
21,883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과 매각공고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제외기간을 이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사용 부동산은 해당일부터 5년간 제외되고, 기간 내 매각공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제외될 수 있다. 공고일부터 1년 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29
21,884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
21,885 기부금단체 보험료 대납액도 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신 낸 금액에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 대납액에는 기부금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93
21,886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수목을 함께 매각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구축물은 공통사용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수목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67
21,887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쓰면 임대료가 면세되나?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면세 임대용역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3
21,888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제처2011-150
21,889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장 없이 고객이 마련한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109
21,890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4
21,891 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79
21,892 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시설을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16
21,89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5
21,894 임대주택조합의 소득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 배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81
21,895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1,896 종업원 퇴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고용계약·지급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5
21,897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
21,898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인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7
21,899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1,900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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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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