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0회신일 2011.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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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9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한 필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관련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문제 되었다.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612(2009.03.2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 현재 1필지 토지의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재산세과-612(2009.03.2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0 (2011.04.29 회신),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16)
원 제목: 일반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