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2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3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2,004
골프장 코스조성비가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기타자산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005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006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와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007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1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받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을 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08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09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0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6-2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011
해외 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으로 해외에서 장기 근무하던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산세과-2908, 2008.09.23. 외의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22,012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이 의무인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3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22,014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취득일을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731과 법규과-266을 제시했다.
22,015
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22,016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로 따로 살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나 육아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017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0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 이용을 안내했다.
22,018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19
두 사업장을 함께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0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조세특례 주택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21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22,022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3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4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5
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주주 지분의 유상감자로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늘 때 감면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니라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 후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6
2011년 기업도시 입주법인은 감면받는가?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조세특례 - 201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한도를 판단한다.
22,027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
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귀속시기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계산서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귀속시기는 가축을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8
살처분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인가?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29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의 구매카드 결제로 받은 캐쉬백과 마일리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0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적나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과 단수조정 후 청구금액 결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1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2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33
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인가? 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 201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한 전 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신고하면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잔금약정일 이후 지연이자와 추가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22,034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어민이 작물재배용 또는 축산업용 부직포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5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되고 상대방은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노무출자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실질적 손익이 한쪽에 귀속되고 상대방이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036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7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양도소득세 - 201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에서 함께 사용하는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2,03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에 혼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혼인 전 보유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39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0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자료를 따른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보험료의 자산 계상이나 손금산입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042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43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추가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4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22,045
신탁회사 계좌로 받은 분양금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소득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금을 받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수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받은 뒤 거주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한다.
22,046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7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지 않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민법」제1073조 및 제1074조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48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9
경영주 외 농업인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기재된 신청인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경영주이고 신청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인은 농민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업경영정보에 위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2,050
판결로 바뀐 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공공사업분담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증감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공공사업분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