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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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020.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058
•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13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201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77
•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
  2013.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9
•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1
• 공동구 설치 분담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1.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48
•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0.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3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0.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19
•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2009.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9
• 국가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2008.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3
•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2008.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
•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2008.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 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2007.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5
•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3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2005.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04.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2004.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 교부의무 면제자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200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나?
  2002.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32
•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1993.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0
•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1993.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
•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1990.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 2018중3849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서0775 · 2018.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4105 · 1993.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 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983 · 1992.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용 주택의 분할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788 · 1992.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221 · 1992.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전0195 · 1992.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