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1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52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몇 주택인가?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
양도소득세 - 201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나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다.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21,953
지방주택 취득 후 추가 취득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C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특례 대상 지방주택과 다른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C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4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br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955
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했다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956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7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1,958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59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거주자인 최대주주 등이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60
지입회사 체납으로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수회사의 국세 체납 때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할시청이 지입차주 소유를 확인하고 압류등록을 말소한 뒤 명의를 바꿨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21,961
매매예약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
국세기본 - 2011.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국세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후의 압류는 본등기 시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후의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21,962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산·지분·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6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1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21,964
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65
창업 2년 뒤 벤처 확인을 받아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12.31. 이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966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해당 부동산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금융채무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21,967
주택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소득세 - 201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의 소음·분진·일조권 침해·진동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1,968
출자 납입으로 늘어난 순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의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키는 것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또는 출자 납입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순자산 증가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69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201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0
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기존 투자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942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71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금액과 계약 해제로 확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2
국외 위탁 반제품의 국내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인가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를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으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73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잔존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974
임대차와 유동자산·부채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않은 점이 근거다.
21,975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6
축산기자재를 사용한 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이를 사용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77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가가치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1,978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해당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9
미등기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지분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하거나 등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를 묻는다. 각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이다.
21,980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81
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를 손금과 소득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손금 미계상과 사실상 귀속자의 별도 부담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1,982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3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4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5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미분양주택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86
상속포기 뒤 재분배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경우에는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분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일부를 재분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987
미분양주택을 철거·신축하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제2호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8
입주권 취득 2년 뒤 매각의뢰하면 특례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매각의뢰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89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90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요?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91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992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비과세와 세액 경정 여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이전 양도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93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94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9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21,996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97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98
본사 지시만 수행하는 영업소도 사업장인가? 자동차제조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 업무연락, 수주활동, 전시된 차량 인도 등의 활동만을 수행함에 따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전시 차량 인도 등을 하는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면 해당 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영업사원이 상주해도 서류 작성·업무연락·수주활동·차량 인도만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99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00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