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7회신일 2011.04.2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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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6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해당 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고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이다.

질의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중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 (<time datetime="2011-04-26">2011.04.26</time> 회신),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9)
원 제목: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