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99, 2005.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99, 2005.07.2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99, 2005.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 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 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6 (2011.04.28 회신), "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