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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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2011.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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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2010.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190
-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어느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는가?2007.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2006.10.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5.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2005.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2004.12.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15
-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9
-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199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9
-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976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6
-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1988.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추징금으로 납부한 위법소득에 대응하는 지출경비를 당초 신고한 손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170 · 2019.08.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