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832회신일 2011.04.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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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7

두 행위를 각각 적용해 산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하나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함께 발생한 경우 벌과금 계산법을 물었다. 두 행위를 각각 적용해 산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벌과금상당액을 계산한다. 미수취와 가공수취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했다.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계산 방법.

1.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2. 벌과금상당액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832 (2011.04.27 회신), "미수취와 가공수취 벌과금을 각각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79)
원 제목: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의한 벌과금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