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60/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951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7
17,952 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
17,953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제한법」(2008.0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뒤에 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을 물었다.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
17,954 사용자 부도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원천징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할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확정급여형 계정에서 개인형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5
17,955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관청을 대신해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별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청 주관 순찰활동사업의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기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4
17,956 어떤 계약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의 계약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 공급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
17,957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실질이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하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은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이나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의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명도합의금의 실제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
17,958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2
17,959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
17,960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6
17,961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6
17,962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
17,963 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3-20
17,964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
17,965 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일괄 공매할 수 있나?
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매 방법을 물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중 무엇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84
17,966 소득구분 변경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85
17,967 저리 대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1억원 이상을 저리로 대출받으면 적정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
17,968 부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식 50%지분 유지 요건은 최대주주 등 주식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의 주식 등을 받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5
17,969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나,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최초 창업 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
17,970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발전소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넘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0494
17,971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해 신축해도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신축해 임대업에 쓰는 경우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신축 건물을 피출자법인의 임대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출자받은 구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같은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2
17,972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얼마를 공제하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공제할 금액을 물었다.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억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
17,973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멸 중소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될 수 있다.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일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
17,974 완전자회사 합병 때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 자회사 합병 시 법인세 신고와 합병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신고하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과 함께 신청하며, 명세서는 피합병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506
17,975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받지 않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17,976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생보증펀드·동반성장기금 및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보증·대출 또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
17,977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
17,978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상해 필요경비불산입한 대손금의 후속 처리를 물었다. 대손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1
17,979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17,980 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사이로와 십로더 투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고시설 또는 일정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설비 투자는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
17,981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의 접대비 여부와 가이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가이드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2
17,982 법인 사택 사용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임차해 사택으로 쓴 기간이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 명의 임차 후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
17,983 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
17,984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41
17,985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의제된 조합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거주자로 보는 조합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조합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하고 세액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
17,98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변경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
17,987 농산물로 만든 주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주류 제조·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인지 물었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
17,988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보조금의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
17,989 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의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63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
17,990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
17,991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
17,992 다른 사업장 세액에 합쳐 신고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그렇게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
17,993 중지 공고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압류를 푸나요?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에 압류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정해진 절차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잔여가 없고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쳤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45
17,994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47
17,995 주주와 임원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1인과 임원인 주주의 자녀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44
17,996 예정신고 무신고 시 납부 가산세 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48
17,997 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법인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46
17,998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9
17,999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상황이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특례 모두 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한다. 각 특례는 주택 보유 상태, 직계존속의 연령과 동거봉양 또는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
18,000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8
처음356357358359360361362363364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