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1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2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3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5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은 당사자끼리 협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5
신축 상가의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인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6
CNG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사업자가 고객에게 CNG를 직접 충전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체결한 CNG 공급계약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정한다.
18,157
반환한 명칭사용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명칭사용료를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감액·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도 배제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반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8
조합원의 정기회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기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1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조합원에게 받는 정기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는 정기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 대가라면 과세된다. 정기회비의 명목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8,159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0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제공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61
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
국세기본 - 201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절차 중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다.
18,162
납세보증인은 지연 가산금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의 체납세액 범위를 물었다. 보증 총금액 외에 납부기한 경과 후 지연납부로 추가된 가산금도 납부해야 한다. 해당 가산금은 납세보증인의 지연납부에 따라 추가된 금액이다.
18,163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이행보증의 과세조정과 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4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165
기부한 항만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
법인세 - 201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취득한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한다. 총사업비 범위에서 시설을 무상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18,166
도면을 전자우편로 보내면 영세율인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장난감 기차 도면을 전송하고 외화를 직접 받을 때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면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67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8
보험회사의 대출주선 수수료는 면세되나?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출주선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에 부수하여 대출주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가 대주단 모집과 회의 주관 및 대출조건 협의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9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0
국외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양수 판단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1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정용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어 용역을 의뢰하고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2
공실 임대부동산도 승계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법인세 - 2012.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인 임대 활동이 인정되면 자산을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계속 임대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
18,17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12.02.02. 대통령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한 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과세 대상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2011년 1기와 2기에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4
철거 건물의 약정가액 0원은 적정한가? 토지와 건물(쟁점건물) 일괄 양도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철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실제 철거 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0’원은 적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진행 및 거래상 합당성이 인정되면 표시한 0원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5
철거 예정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양도소득세 - 2012.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건물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가 예정·실행되고 0원이 합당해야 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8,176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므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77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8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였으나, 유동자산과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유동자산과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 담보대출과 자산관리 위탁계약 등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79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80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해당 공사”가 당초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민자도로투자비”)하고 이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손실을 확정
법인세 - 201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성이 상실된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손실을 확정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정부의 보전불가 확인과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었던 경우이다.
18,181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 201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8,182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3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학원 강사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받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4
공동피고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손금인가요?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법인세 - 201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피고 중 한 법인이 단독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결과가 해당 법인에만 미치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치면 자기지분 초과액은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18,185
미분양주택 대물변제도 시공자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주택을 받은 시공자가 관련 규정의 시공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시공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6
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 201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187
매월 받은 수익보장금은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소득세 - 201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분양자가 매월 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보장금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8,188
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원천징수 - 201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회답은 기존 세법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8,189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0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1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91
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 상당의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2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3
특허권 유동화 실시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실시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재매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부여와 2년 후 동일 금액 재매수가 거래의 전제다.
18,194
청산종결등기 법인에도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
기타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8,195
계약이전 미보전 차액은 영업권인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
법인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시 미보전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영업상 이점과 영업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196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197
부동산 저가 양수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계약이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8,198
금융소득 합산누락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국세기본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이다.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누락한 경우다.
18,199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주주와 고용관계가 없는 단순한 법인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00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 중개·주선 대가는 과세되지만 신고 범위 내에서 계약한 출장 외국어교육은 면제된다. 출장교육 면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