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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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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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10.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8
- 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2010.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3
-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10.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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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31
-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00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00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47
- 판매장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인가?2005.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005.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4
-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2005.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05
-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05.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3
-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2004.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 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4.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2003.05.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5
-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2002.04.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96
-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2002.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188
- 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2002.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
- 수산물 운반용 냉동탑차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2000.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05
-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000.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1
- 송이 저온보관고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1999.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5
-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1999.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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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18 ·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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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687 · 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및 비품이 청구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420 · 2014.07.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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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를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물류산업(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415 · 2013.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