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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20.10.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16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초과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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