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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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2017.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207
- 세무서장은 압류한 주식을 공매할 수 있나요?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597
-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14.05.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7
-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2013.01.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18
-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011.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9
- 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1.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72
-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2010.10.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57
-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2010.0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3
- 심사청구 중 압류재산을 공매·추심할 수 있나?2009.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99
-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2008.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5
- 공매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8.05.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2008.03.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
-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4
- 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2006.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2006.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2004.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2003.09.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50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2003.09.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08
-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2003.06.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906
-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2003.06.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6
-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2003.0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3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2001.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451
-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나?2001.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67
- 공매대행 공사가 압류재산을 살 수 있나?2000.06.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68
-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1996.04.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9
- 성업공사 대행 공매의 대금은 어떻게 반환하나요?1996.03.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61
-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1995.03.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5
-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1994.09.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429
-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1993.1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428
-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1992.03.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889
-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988.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9
-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1987.06.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596
-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1985.12.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7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71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301 · 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2023.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5719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우선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나, 최우선 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를 한 기관 간에는 동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공매물건 매각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25 · 2022.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대금 배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35 · 2022.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5542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0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2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