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2건 · 결정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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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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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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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상대회 부스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0
-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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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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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연구원의 검사·인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6
-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7
-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8
-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3
-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4
-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7
-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7
- 점자판 점역·인쇄 대가가 실비이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45
- 공익단체 체육문화센타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8
-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공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82
-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용역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70
-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347
-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6
- 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2
- 체육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3
- 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9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2
-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3
-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
-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
- 가톨릭회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3
-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0
-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33
- 연구소가 자체 개발 시험기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6
- 성당 경내 회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481
- 문화재와 같은 지번의 회관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164
-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212
-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15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57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8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현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1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현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7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