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로 만든 주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회신일 2013.02.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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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로 만든 주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4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주류 제조·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인지 물었다.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주류를 제조·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주류를 제조･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얻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광1780 심판결정
201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 (2013.02.04 회신), "농산물로 만든 주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1)
원 제목: 농산물의 가공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