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1
미술관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 입장과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객에게 받는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질의자의 용역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와 교육용역 면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902
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03
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에게 1년 넘게 대여할 때 대여일의 기산일을 물었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등록일 이후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904
국세채권과 다른 압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 - 201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과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한이 근거다.
17,905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신축사업에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6
탐사지분 매각 관련 납입액은 손금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사사업 지분매각에 따라 특별회계에 납입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손실ㆍ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 경위ㆍ목적ㆍ형태ㆍ액수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7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유치와 광고 목적으로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숙박비·식대·입장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908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9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0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세액을 차감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그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1
미국 주정부소득세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미국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에 부합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가 납부한 주정부소득세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세액 요건에 부합하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100% 출자하고 그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2
강황 분말과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황을 분쇄한 분말이나 다른 식품과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강황 분말과 이를 혼합한 환 또는 액체상태 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3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4
SOFA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부가가치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OFA 초청계약자가 제공받는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사무실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17,915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2012.9.1. 이후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16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17
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명의 변경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 변경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바뀌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7,918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전자출판문이 포함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전자출판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판매 악보의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거나 일괄하여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면세되는 도서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인증 방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가 조건이다.
17,919
임차인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는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며 임차인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20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21
담보대출 변제 후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변제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부채는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2
지목 변경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서면4팀-3296과 서면5팀-118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참고할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7,923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소득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4
주식 수가 줄지 않은 인적분할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소득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이 불분명한 법인 아닌 소액주주는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다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 소액주주 외 거주자는 종전 주식 취득가액을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17,925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하고 책임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된 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26
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부가가치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 재화를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해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17,927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8
오피스텔 재전환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상업용 임대로 다시 전환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업용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29
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30
연도에 걸친 기계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2011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12년에 완료한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 1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끝난 기계장비 투자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2년 투자분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1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32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사실판단 없이 관련 조문과 같은 뜻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17,933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언제 갖추나?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조세특례 - 201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을 물었다.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7,934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비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35
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자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 201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대상 소득 등이 명의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7,936
전체 상시근로자가 줄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37
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1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사용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보험료 납입시점이며 납세자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이다.
17,938
정부출연기관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기타 - 201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483(1999.9.29.)이 제시되어 있다.
17,939
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는 면세 용역인가요? 신청인이 결제원과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제원의 관리기관 업무 중 개발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0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
부가가치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어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기술지원사업자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1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 부채를 미리 갚은 뒤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과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2
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조세특례 - 201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7,943
국외 설립 한국벤처투자조합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4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5
이주비와 영업손실보상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묻는다.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이주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지급금의 실제 성격은 대금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6
안전검사 연장 인증 대가는 면세인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가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자가 계속사용검사 기간 경과 후 인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47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8
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쓰는 난좌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9
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허가하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해야 한다. 예외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0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묻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독립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직원 등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무확인 배제대상자는 선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