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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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123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3
- 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
-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3
-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5
-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9
-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세가 이연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금액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각 토지가 균등하게 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서38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6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