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851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2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3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4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5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 구분과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6 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 기간 안에 임야를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임야 양도는 양도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매특약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7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59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0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1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2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단체부담금은 미발급할 수 있으나 개인부담금은 재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가 예치하고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3 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5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6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7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8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7,869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1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비적용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그다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2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매장관리 등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본다. 한국●●공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3 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고 그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4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5 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6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한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고,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0 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없는 가공매출분 환급결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정행위가 있어도 국세 포탈이 없다면 환급결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해당 조항 각 목의 가산세는 10년이며, 단서는 2011.1.1. 이후의 일정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1 조약상 비과세 확인 후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해당 소득이 비과세·면제 대상으로 확인되어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은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2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3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4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의 재산으로 분할해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5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과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실권주 미배정 이익의 과세와 A·B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이다. B가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특수관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6 선수 월세를 승계한 부동산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은 임대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8 단체 부동산의 대표자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9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0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질의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1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면제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 확인과 승인을 받아 발행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3 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결과물은 특허화할 수 없고 비공개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고 추가비용 없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4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5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6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7 면세 축산물의 위탁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8 체험형 전시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동물원·식물원 등은 면세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9 잘못된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900 민사집행법상 경매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 취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