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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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573
-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1
- 어떤 계약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
-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6
-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
-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0
-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63
-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4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9
-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1
-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4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7
-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4
-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8
-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7
-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1
-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조심 2024인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3중6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 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같은 법 제99의2 제2항에 따라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혜택을 배제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를 한 처분 당부조심 2022구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부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23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상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