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5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801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상인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거리 조성·창업 관련 사업은 과세되지만 상인교육사업은 면제된다. 상인교육사업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9
17,802 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는 과세되나?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72
17,803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
17,804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 상당액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9
17,805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국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3팀-250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6
17,806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사비용이면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0
17,807 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경기장을 위탁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와 경기 없는 시간의 사용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은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1
17,808 카드회원 모집대가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업무를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조합의 카드회원 모집대가를 받아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앙회는 조합 명의로 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앙회가 대가 전체를 발급하면 조합은 배분받은 금액 한도에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4
17,809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낸 증여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답이 제시한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
17,8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
17,811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이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고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9
17,812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시기를 물었다. 용도별 예정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후 정산한다.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7
17,813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
17,814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5
17,815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
17,816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수 초과 가산세를 어느 이사부터 부과하는지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가산세는 관련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0
17,817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회신문은 서면4팀-905, 2007.03.16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4
17,818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자산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액은 해당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
17,819 부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뒤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이다. 부·모의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
17,820 딸에게서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으로 거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를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2
17,821 스포츠행사 후원금은 공동광고선전비인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표권 관리 업무 대응 비용인지와 상표권 사용료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영됐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6
17,82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
17,823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해당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0
17,824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는 누가 판단하나?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자 등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와 발급 적정성 판단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비사업자인 종합소득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고유번호 발급이 적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61
17,825 유엔세계식량계획 예금이자는 면세되는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국내 예금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 수행 범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무소는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6
17,826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의 해당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1
17,827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7
17,828 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타인의 농지 등에 입한 손해를 대신하여 토목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판결로 지급받는 공사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농지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9
17,829 편입 전에 낸 대학 등록금은 언제 교육비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제 대학 편입 전에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편입에 합격해 편입 직전연도에 납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0
17,830 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의 소실된 구주택과 자가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17,831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9
17,832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6
17,833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0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
17,834 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
17,835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가공재화 양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9
17,836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때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은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4
17,837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47
17,838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
17,839 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 정해진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한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35
17,840 취득 후 감정한 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 -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취득일 이후 감정평가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4
17,841 체크카드 결제계좌 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수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가 체크카드 결제계좌 관련 업무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결제계좌 연결과 유지ㆍ관리업무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2
17,842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은 언제인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은 상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71
17,843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
17,844 유전법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전보유법인 등을 관리하고 받은 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86
17,84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가가치 계산에서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0
17,846 지자체 회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시·군에 회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면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5
17,847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2
17,848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5
17,84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가액은 시가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
17,850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외부용역제공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공동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7
처음353354355356357358359360361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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