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임원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4회신일 2013.02.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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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와 임원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1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법인의 주주 1인과 임원인 주주의 자녀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양수인인 자녀와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 1인과 그 법인 임원인 주주의 자녀 사이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의 주주 1인이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4 (<time datetime="2013-02-01">2013.02.01</time> 회신), "주주와 임원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0)
원 제목: 주주1인과 임원인 주주의 자녀간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