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46회신일 2013.0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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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1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법인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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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 기타 · 미확인 · 제도46103-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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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6 (<time datetime="2013-02-01">2013.02.01</time> 회신), "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57)
원 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결정으로 환급발생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