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3-20회신일 2013.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7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소유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전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업자는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건물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한다.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기소유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소유 건물에서 제조업·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3-20 (2013.02.07 회신), "사업용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69)
원 제목: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