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56/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751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
17,752 대토보상 이연세액 납부 때 공익사업 감면되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
17,753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1
17,754 철거와 함께 한 이주관리·석면처리도 면세되나?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이주관리·석면 해체·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이주관리와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16
17,75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
17,756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퇴직금추계액과 손금 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각각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9
17,757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
17,758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4
17,759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71
17,760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
17,76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8
17,762 해외 취득 브라질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역외에서 취득한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
17,763 담보부실채권 거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실채권 인수 후 담보물권이 매도(경락)된 경우 그 이익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권 매매로 얻은 차익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부실채권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방식과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을 사실판단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346
17,764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위성개발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17,765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
17,766 다른 산학협력단 출연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출연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이 출연자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82
17,767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
17,768 한국마사회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이 되는가?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 수행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와 공통 비용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이다.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공통지원 조직의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37
17,769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0
17,770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퇴직연금 지급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2
17,771 고미술품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단체가 회원의 고미술품을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실적과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9
17,772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1
17,773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8
17,774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 제공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임대이고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1
17,77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면세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실제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2
17,776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공급 당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 기준에 적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6
17,777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실제 원화 수령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6
17,778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503의 내용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0
17,779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부가가치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된다.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
17,78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4
17,781 반도체용 금 제품은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조세특례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 사례상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 사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4
17,782 부도일과 채권 포기의 대손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권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부도발생일이며 채무 면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수표·어음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7
17,783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의 농기계를 농작업 대행용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또는 중앙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3
17,784 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일과 시럽류를 개별 포장해 함께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0
17,785 압인가공한 금판은 금거래계좌 대상인가?
금판을 압인가공(주조)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금거래 계좌 개설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586,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판을 압인가공하여 제조하는 경우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반도체 부품용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이 아니어서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9
17,786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8
17,787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의 일반적인 분할납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
17,788 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크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미기재 영업권은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 영업권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329
17,789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7
17,790 추징된 토지임차료 부가세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감면받은 토지 임차료에 대해 해당 건축면적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토지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축면적요건 미이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
17,791 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리스크 관리 정보와 관련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부수 비용도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17,792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
17,793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누구 기준으로 쓰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2
17,794 장기할부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와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를 물었다.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
17,795 외국에서 산 보청기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산 보청기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7
17,796 루마니아 극단의 국내 공연 대가는 과세되나?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 연극 공연으로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문화협정에 따른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과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17,797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1
17,798 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추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발급 시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인하된 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4
17,799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96
17,800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를 판정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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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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