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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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2024.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857
-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2024.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951
- 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3584
-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2023.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법인-5220
- 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2014.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3
- 농산물로 만든 주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2013.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2007.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23년)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24년)이 신설(24.2.29.)된 분리과세 특례제외(조특령 §65)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918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3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조특법상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1942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1715 · 2021.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등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312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1174 · 2020.07.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589 · 2019.05.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03 · 2018.05.0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축산물의 가공ㆍ판매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등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4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목원 입장료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2중3122 · 2012.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299 · 201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