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1
구분등기 상가 한 곳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 - 2013.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두 구분등기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상가를 둘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18,002
복합건물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0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27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004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5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2013.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8,006
온비드 주식 매각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로 위탁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에 성공한 뒤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7
토지 무단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받는 금원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
부가가치세 - 201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단사용과 관련해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8,008
전시대행 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 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수수료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의뢰자 부담 경비를 구분 계약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09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분을 수정 발급하나?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
부가가치세 - 201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되더라도 설계변경 전 공급분에는 과세한다.
18,010
버섯·북어·굴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송이버섯·북어·굴을 건조·분쇄한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1
문화행사 전반을 위탁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탁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2
해외 행사대행용역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회의 진행용역의 실제 비용과 수수료를 합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 및 현지 조달을 통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3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감리와 건축사법상 미등록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으로 토지와 함께 판 건축계획·중간설계 결과물의 공급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14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5
현수막 게시대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 수수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관리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6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7
고용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용알선용역은 면제되지만 타 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의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8
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인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그렇지 않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소송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8,019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도 시가에 해당함. 이 경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해 증여할 때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전 2년 이내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매매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20
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분양·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21
화해결정 시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12.31.이전인 경우“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결정으로 퇴직일이 확정된 경우 과세이연계좌 이체상 퇴직한 날을 묻는다. 퇴직일이 2012.12.31. 이전이라면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퇴직한 날로 본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해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22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3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시행령상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4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에게 준 부동산은 누가 과세되는가?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묻는다. 남편 대신 위자료조로 증여했다면 남편이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5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8,026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기부하는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묻는다. 개인에게 발급하면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발급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27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
기타 소득세법 201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개인 대상은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 대상은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28
지자체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29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030
일부 자산을 제외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영업권 평가방법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31
마을공동구판장 부속 토지도 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는 실제 경작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2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하면 증여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3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4
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 용역 수행으로 인정되면 적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5
기숙사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부상 오피스텔에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면 토지대금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8,036
K-IFRS 전환 이익잉여금은 언제 익금인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을 다시 계산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으로 조정된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기까지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18,037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8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에서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시료가 이자소득이어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9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40
일몰 뒤 만기연장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조세특례 - 201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나 납입한도를 변경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분에는 특례가 없지만 종전 가입분의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2012.12.31.까지 가입한 저축인지와 2013.1.1. 이후 계약을 변경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8,041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장외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받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밖에서 인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42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 - 201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관련 이월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에는 2012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18,043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 - 201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된 석사·박사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어야 한다.
18,044
전환 법인의 감면기간과 비료 판매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
법인세 - 201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간 기산과 비료 판매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산은 전환 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생산·매입 비료 판매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전제로 한다.
18,045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46
출연재산 수용 질의는 사전답변 대상인가? 사전답변신청의 신청기한은 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건은 반려대상에 해당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와 관련한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기타 - 201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쓰던 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신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관련 과세문제는 회신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7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나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8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
조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9
SPC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SPC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8,050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을 해당 체납액까지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