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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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한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는 증여자인 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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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전원이 이사하고 3년 이내 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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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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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4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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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우의 시행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답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06.28. 사례를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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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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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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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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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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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2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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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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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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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6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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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소득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년 국내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5월부터 5년간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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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8 신축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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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9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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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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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2 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뒤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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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3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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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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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7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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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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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9 분할존속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설법인 귀속액을 계산해 총발생액에서 차감한다. 제3자물류비용 공제의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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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0 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 누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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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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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2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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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3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에 관세법상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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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4 의약외품 품질관리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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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 농지를 공동상속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0,486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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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주택 중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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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위탁·대행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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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9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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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피해목 제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목 제거작업 등 산림사업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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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보존 공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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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2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지하 사용권을 제공하고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보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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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3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언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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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4 경영컨설팅에 딸린 인사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에 부수된 인사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경영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인사업무를 부수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 서비스인지 경영컨설팅의 부수 업무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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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5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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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6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과정에서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설립·신고 및 실비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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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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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8 상가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가 입주자에게 전력사용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임대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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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9 위탁받아 받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령하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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