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건 · 결정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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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3건
- 임직원에게 임대한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6
- 폐터널 토지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18.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
-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36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53
- 분양권 양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6
-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7
-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5
-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2011.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8
-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2010.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02
-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0.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50
- 면세사업용 사옥·비품 매각도 면세되나?2008.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02
-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7.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 조경공사에 포함된 잔디와 수목은 부가세 과세인가?2007.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 재료 공급에 딸린 설치도 면세 건설용역인가?2006.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7
-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6.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8
- 개인의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5.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200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8
-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2001.07.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02
- 의료업자의 우발적 의약품 공급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20
-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도 면세되나?2000.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49
- 1999년 이후 개업자는 납부세액 경감이 되나?2000.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6
-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199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18
-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199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87
-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9
-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2
- 설계도면의 일시적 양도는 면세되는가?1996.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4
- 조경공사 대가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도 과세되나?1996.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3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1
-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1994.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18
-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199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2
-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199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88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1990.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074
- 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1989.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8
-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1987.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06
-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1986.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7
-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198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93
-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1985.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2
-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5.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01-177
- 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1983.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25
- 일시적으로 재화를 팔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1982.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903
-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198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832
- 별도 상차비도 밀기울과 함께 면세되는가?1982.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03
- 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1978.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14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8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3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62 ·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927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조심 2025구3543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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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67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3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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