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8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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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2
-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9
-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186
- 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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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53
- 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 공익단체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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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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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으로부터 그 경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8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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