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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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4건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4
-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860
- 선불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16
-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2017.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41
- 공원 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33
-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2016.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62
-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515
-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2
-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7
-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32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인가?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2
-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6
- 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2015.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180
- 군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면 면세인가?201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182
- 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201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8
-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1
- 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2014.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0
- 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6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0
-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8
-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2014.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6
- 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6
-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14.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1
-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2013.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2
- 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1
- 축구경기장 취득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3.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2
-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7
- 선수가 직접 쓰는 수입 운동용구는 면세되나?200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품의 범위는?2006.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
-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2005.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수정란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2004.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
-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80
-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82
-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1997.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77
-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6.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49
-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1996.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5
-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5.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4
-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199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6
-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199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7
-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1992.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4
- 에이즈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면세 물품인가?198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277
-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1982.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2026.05.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82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22 ·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530 ·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곧바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077 · 2022.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에 유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980 · 2022.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946 · 2018.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2301 · 2018.07.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490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주차장 사용료)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85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