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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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건물 관리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4947
-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3600
- 요청 없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 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0790
-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07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8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5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9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